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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요
본 지침은 유럽 등에서 시행하여 효과를 얻고 있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론을 뉴타운사업에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CPTED 설계지침을 체계화,
...정량화,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무대상
서울특별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 2010. 1. 7] [조례 제4914호, 2010. 1. 7, 일부개정]
...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신설 2010.01.07)




인증절차
사업시행인가 CPTED 절차



CPTED 설계 기본도서 작성 절차



인증 절차요약

...
1) 유해 / 일반지역 구분
유해구역
구역 경계로부터 1km이내에 유해 환경요소가 3개 이상 있는 지역
일반구역
구역 경계로부터 1km이내에 유해 환경요소가 2개 이하인 지역

...2) 각 반영 항목별 설계지침의 중요도 체크
3점
범죄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계획 및 설계
2점
계획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계획 및 설계
1점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계획 및 설계

...3) CPTED 설계지침 적용기준
유해구역일 경우
대상시설 총점수의 80% 이상
일반구역일 경우
대상시설 총점수의 70% 이상

...4) 위의 CPTED 설계지침 적용기준에 의해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할 시 자치구 및 서울시에서 검토하여 합격
...4) 여부를 결정함


적용대상 분류 및 CPTED계획 검토 항목

#.참고자료 : 서울시 재정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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