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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마 > 환경평가부 > 경관성검토

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수립목적
...도시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관련법규
...우리나라의 경관 관리는 크게 지침적 성격인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와 절차적 성격인 영향평가 및 심의에 의한 경관
...관리로 구분된다.
...규제에 의한 경관관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역, 지구지정과 해당 지역, 지구의 행위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영향평가 및 심의에 의한 경관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이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을 제정, 시행중이며, 나아가 도시의 세부적인 경관관리는
...국토 및 도시차원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등 각종 물적요소에 적용되는 개별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도시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근거법 지정목적
국토의 경관관리
 경관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도시
경관
형성
경관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경관을 보호·형성
미관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미관을 유지

자연
경관
보전
및
형성
고도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증진
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경관 및 생태계 보존
개발제한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확산방지,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활환경확보
보전녹지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역사
경관
보전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제2조 자연경관 보호 및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활동 향상에 기여
경관녹지
 도시공원법 제10조 도시자연환경을 보존 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 문화재보호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전통사찰 경지 내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 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변화를 예측하여 사업 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
...-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
...- 각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경관성검토서 제공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제6장 도시관리계획 도서의 작성기준 제2절 계획설명서
...-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 제검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자연경관영향심의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경관분석
사진중첩






MAX를 이용한 3D 조감도
 


내부 전경


가시권 분석


야간조명


색채 계획
구분 1 Zone
(산업시설) 		2 Zone
(지원시설) 		3 Zone
(주거시설)
색채
yellow, white, green
yellow, red
yellow, white, green
이미지
형성
첨단산업창출, 친환경
기술교류공간, 친환경
편안함,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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